사진=뉴스1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제도화 범위를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상품으로 넓힌다. 이달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통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율과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4일 서울 예탁결제원에서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만 머물게 하지 않겠다"며 "전략적·단계적 접근을 통해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도 토큰 방식으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장부에 기재돼 발행·유통되는 증권으로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토큰증권 인프라를 구축한다. 1단계에서 펀드·채권은 기관투자자 대상 사모 방식의 토큰화, 주식은 신탁방식으로 비상장주식을 토큰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각투자는 1단계부터 공모 증권의 토큰화가 허용된다. 상대적으로 권리관계가 단순하고 규모가 크지 않아 토큰화가 용이한 측면이 고려됐다. 2단계는 공모 증권 등으로 토큰화 범위를 확대하고, 3단계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연계해 온체인 결제를 구현한다.

조각투자 모범규준도 마련됐다. 여러 기초자산을 묶어 단일 조각투자증권으로 발행하는 집합화(pooling)를 조건부로 허용한다. 종류·권리가 동일하고 집합화 기준·목적이 명확하며 부실자산이 포함되지 않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장래매출채권도 안정적인 기초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신용보완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조치가 있으면 조각투자화가 허용된다.

기존 증권 중개제도와 토큰증권도 접목한다. 현행법상 기존 증권사나 장외거래소가 투자중개·매매 인가를 획득하면 해당 인가받은 업무 범위에서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다. 단 장외거래소는 토큰증권 거래를 지원하려는 경우 금감원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일반투자자 투자한도는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금액을 기준으로 1억원으로 설정됐다. 현재 전문투자자 한정으로 도입된 채무증권 장외거래소 인가단위를 일반투자자로 확대해 신설한다.

장외거래소에 불공정거래 예방·감시·조치에 관한 업무기준을 마련하고 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감독할 예정이다. 장외거래소 거래를 악용한 부정거래가 적발되면 이 역시 형벌, 과징금, 계좌동결, 임원선임 제한 등 자본시장법상 제재 대상이 된다. 금융회사가 아닌 증권 발행인이 고객 증권계좌 개설·관리가 가능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도 설정됐다. 자기자본 40억원을 갖추고 계좌관리·내부통제·전산 전문인력 등을 구비해야 한다.

토큰증권의 원활한 전자등록 지원을 위해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증권사 등이 분산원장 연계를 신청하면 예탁원이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심사 및 기능테스트를 수행한다. 가이드라인에는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을 위한 기본적인 기능 외에도 오류·장애시 업무연속성 확보 등 컨틴전시 플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 증권사 등은 분산원장 고유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하되 기존 전자증권 시스템에 준하는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임지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