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예고에 대해 "관세인상은 연방 관보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되는 만큼 우리 정부는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오늘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현안 회의를 개최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발표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며 이와 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동 회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관계 부처 차관이 참석했으며,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주요 참모들도 자리를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략경제협력 특사단으로 캐나다에 체류 중인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유선으로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진행 상황에 대한 점검이 있었다. 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이 종료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관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예고로 인해 비롯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국 의회가 한미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및 상호관세율을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과 나(트럼프 대통령)는 지난해 7월 30일 양국에 이익이 되는 훌륭한 무역 협정을 체결했고 지난해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협정 내용을 재확인했다"며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 협정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냐"는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나는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예고했다.

현재 한미 무역 합의의 후속 조치로 발의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유주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