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제공=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에 한해 자국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을 최대 2척까지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 군함의 해외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기존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선 조치로, 미국 시장 진출에 공을 들여온 국내 조선업계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14일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 해군과 조선 산업 기반 재건'이라는 제목의 각서에 서명했다.

이 각서에 따르면 미국 조선소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고 현지 인력 양성에 나서는 기업의 경우 모기업이 보유한 자국 조선소에서 한시적으로 2척까지 선박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다만 그 이후 발주되는 물량은 모두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

해당 기업은 모기업의 해외 조선소에서 쓰는 독자 건조 기술의 라이선스를 미국 측에 제공해야 하고, 미국 조선소에서 이뤄지는 모든 선박의 건조와 유지·관리에 미국 공급망을 활용해야 한다. 허용 대상 함정으로는 수상전투함과 보급·수송함이 명시됐다.

그동안 미 해군 함정의 외국 건조는 이른바 번스-톨레프슨법에 가로막혀 있었다. 함정의 선체와 상부구조 주요 부분을 해외 조선소에서 만드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아둔 조항이다. 이번 각서는 대통령 행정권한을 통해 이 원칙에 제한적 예외를 여는 성격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노후화한 해군 전력과 위축된 자국 조선 기반을 동시에 되살리는 것을 국정 과제로 내세워 왔다. 지난달에도 펜실베이니아주 육군전쟁대학 행사에서 한국 조선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직접 거론하며 해외에서 건조한 선박을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경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