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의 해외 수출·수주와 투자 성과가 중소기업으로 확산하도록 상생금융 1조7000억원을 공급하고,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를 전담 지원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정부는 2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협력업체 등 생태계 전반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대기업이 협력사를 지원하는 삼생금융을 1조7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며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최대 10%까지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대기업과 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1조7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현대·기아차와 우리은행·국민은행이 참여하는 상생금융을 기존 1조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린다. 여기에 포스코와 기업은행의 출연금과 무역보험 보증으로 공급하는 4000억원 규모의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을 더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상생 프로그램 150억원도 내년 1월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대기업이 상생 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그 금액의 5~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도 신설된다.

상생협력기금 규모는 향후 5년간 1조 5000억원 이상으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정부매칭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와 방산 체계기업(대기업)에는 상생 관련 평가 우대 등 맞춤형 인센티브 등을 부여한다.

대·중소기업의 대미 프로젝트 동반진출 지원도 늘린다. 구 부총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미 프로젝트에 동반 투자하면 현재 3년 간 최대 10억원인 재정 지원을 20억원으로 2배 확대하겠다"며 "수출금융 한도와 금리도 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동반성장위원회, 주요 대기업 및 협력 중소기업 등이 참석하는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를 신설해 추진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2026년을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한국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들을 하나씩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