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제약으로 그동안 추진이 힘들었던 기후테크와 바이오, 모빌리티 분야의 신기술·신산업 실증과 사업화의 길이 열렸다. 정부가 관련 규제를 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의 일환으로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를 7개 새롭게 지정하면서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중기부는 이날 서면으로 제1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어 경북과 경남, 울산, 전북과 전남에 총 7개의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7개를 신규 지정하고 총 13개의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세부적으로 경남 함안과 창원, 진주가 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물을 수소로 전환하고 수소를 다시 전기로 전환하는 수소에너지 양방향 발전 실증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수전해(물+전기→수소) 설비와 수소연료전지(수소→전기)를 통합한 제품에 대한 시설 및 검사기준 등 세부기준이 없어 하나의 시스템에서 수전해와 연료전지 발전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하이브리드 수소발전 시스템에 대한 수소용품 제조·검사 특례가 부여돼 차세대 수소에너지 시스템의 상용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경북 안동은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의료용 대마 활용 실증이 가능해진다. 국내에서는 대마의 산업적 활용이 전면 금지돼 소아 뇌전증 치료제 등 관련 의약품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기부는 2020년부터 경북 안동을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신경 안정 성분(칸나비디올)에 한해 원료의약품 제조기술 실증을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글로벌 대마 시장에서 새롭게 주목 받는 미량 칸나비노이드(칸나비게롤, 칸나비크로멘, 칸나비놀)까지 대마의 산업적 실증 범위가 확대되면서 의료용 대마 기반 의약품 개발이 더욱 고도화 될 전망이다.

울산에서는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재활용 탄소연료를 생산하는 실증이 추진된다. 현재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석유대체연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품질인증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아 관련 기술의 사업화에 제약이 있다.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울산에서는 재활용 탄소연료 생산 시스템을 실증하고 최종 산출 연료의 품질·안전 기준 마련과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 익산·정읍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반려동물 첨단 신약에 대한 임상 시험 실증을 통해 동물약품 업계의 신약 개발·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고변이 병원체에 대한 자가백신 실증을 실시해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품목이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동물용 신약의 임상시험과 자가백신은 소재와 질병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법령에 명시된 제제유형과 질병에 한해 허용돼 왔다.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전북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동물용 신약에 대한 임상시험과 자가백신(발생농장에서 채취한 미생물로 제조·사용되는 백신) 적용이 가능해진다.

전남 영광은 신재생 배터리교환시스템 기반 소형 특수목적차량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신재생 배터리형 전기 농기계 등의 개발 실증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동남아시아 시장 수요에도 불구하고 소형 전기 농기계 교환형 배터리 적용 기준과 냉장, 청소 등을 위한 특수목적형 전기이륜차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전남은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바탕으로 전동 소형 농기계 및 전동 특수목적차량에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아세안 시장 신규 수요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북 칠곡에서는 수요맞춤형 모듈식 조립방식의 저속전기자동차(최고속도 40㎞/h 이하 전기자동차로 휠체어·냉장시설 등 목적에 따라 플랫폼(바퀴 부위)과 차실(탑승 부위)을 조합해 제작·판매할 수 있는 차량)를 개발하고 일반도로 주행 실증을 추진한다. 미국은 저속자동차(Low Speed Vehicle)를 별도 차종으로 구분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저속자동차에 특화된 안전기준이 없어 관련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북에서는 미국 크렘슨 대학과 협력해 북미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모듈식 조립방식의 저속자동차를 개발하고 현지 생산·판매를 추진한다. 국내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미국 현지에서 주행 데이터도 축적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경북 포항에서는 소형 디젤 추진 선박을 전기추진 선박으로 개조하는 실증을 진행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포항은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의 기관·기업과 함께 노후 선박 재활용 실증을 추진해 친환경 선박 해외 진출에 나설 계획이다.

목승환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그동안 정부는 총 56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149건의 신산업 규제특례를 부여했다"며 "앞으로도 스타트업이 요구하는 신기술·신산업 규제를 발굴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합리화를 위해 지방정부,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